’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출간

전 세계에 경제 위기의 폭풍이 몰아치자 사람들의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게 된 이름 중 하나는 ’케인스’다. 경제 위기를 신자유주의, 나아가 시장의 실패 때문으로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과 경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케인스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며,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미국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머스 우즈 주니어 역시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리더스북 펴냄)에서 고삐 풀린 월가의 탐욕으로 경제 위기가 닥쳤다는 분석은 착각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자유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이 꼽은 미국발 경제 위기의 진짜 원인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보다 더 낮게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개입”이다. 재무부와 FRB가 이자율을 조작해 투자자들이 경제 실상을 오판하고 ’부적절한 곳’에 ’불가능한 수준’까지 자본을 투입하게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와 FRB의 실패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거실에 있는 코끼리를 외면하듯’ 분명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호되게 비난한다.

저자의 시각에서는 사람들이 “호황과 불황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은 시장경제의 본성”이라고 믿는 것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보는 ’착시 현상’이다.

중앙은행의 통화 조작은 인위적으로 호황을 가져오지만, 곧 경제가 ’고혈당 상태’에 이르러 불황이 시작된다. 그러면 호황의 겉모습에 홀렸던 사람들은 비참한 현실 앞에서 “자본주의에는 결함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 책은 2008년 하반기 이후 미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 역시 그릇된 판단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모기지 전문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빅3’ 자동차업체 등 큰 기업들이 파산하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보고 구제한 것은 가치 없는 자산을 없앨 기회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산을 살릴 기회도 빼앗은 잘못된 조치다.

“케인스는 환상에 빠져 있다. FRB가 경제를 팽창시킬수록 결과는 나빠진다. 인위적인 신용이 마치 파도와 같이 하나씩 밀려올 때마다 자본구조는 더욱더 기형적으로 변하고, 불가피하게 닥쳐올 붕괴의 강도는 커진다.”

너도나도 “정부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외치는 세상에서 “정부는 통화 조작을 중단하고 자유시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FRB를 심판대에 올리라”는 통렬한 비판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 침체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과연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정부가 이 책에서 제시한 방안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그만큼 이 책이 내놓는 건강한 경제를 위한 해결책은 지나치게 과감하다. “FRB나 재무부는 부실기업의 파산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라”라거나 “구제조치를 중단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하라. 뉴욕타임스가 요구하는 정책에 정반대되는 정책을 실천에 옮겨라”는 식이다.

이건식 옮김. 안재욱 해제. 336쪽. 1만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