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오연천 지음｜올리브M&B｜367쪽|1만5000원

학계의 마당발로 소문난 필자가 신문·잡지 등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책을 냈다. 이미 발표했던 글을 나중에 한데 묶은 이런 종류의 모음집은 보통 현실감이 떨어지기 십상이다. 특히 시의성이 중시되는 신문·잡지의 기고문은 더 그렇다.

하지만 이 책은 좀 다르다. 5년, 10년, 15년 전 칼럼의 주제가 됐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와 쟁점들이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우리 현실이 서글프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은 '한물간 이야기의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 공공기관·공기업 개혁, 후진적 국회와 정치풍토, 사탕발림 공약과 국민부담, 방만한 재정운영, 세금 못지않은 준조세 부담 등의 문제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시대의 기록'이란 의미도 있다. 필자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쓴 60여편 칼럼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등 4개 기간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말미에 딱 한 편이긴 하지만 1987년 6·29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고 첫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월간조선에 기고했던 글도 실었다.

칼럼 주제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때는 군사정권 이후 각종 구악을 일소하는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대중 정부 땐 정부 조직과 인사시스템 개편과 외환위기 이후 재정악화·국가채무 문제 등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선 부동산 조세정책의 허실과 헛도는 국정시스템,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 문제 등이 부각됐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 어젠다도 상당 폭의 방향 전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가졌던 공통된 한계는 국가의 총체적 시스템, 특히 정치시스템이 국가발전의 목표를 향해서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했다는 게 필자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