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얻은 차익도 개인의 노력?

    입력 : 2011.11.19 03:14

    공정과 정의사회
    황경식·이승환·윤평중 외 7명 지음 | 조선뉴스프레스 | 440쪽 | 1만8000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보여줬듯 '정의'와 '공정'은 우리 사회의 중심 화두다. 왜 지금 '정의' 열풍인가?

    우리나라 대표 지식인 10명이 '공정과 정의사회' 담론의 실체를 철학적·사회적·경제적·교육적 시각에서 날카롭게 해부했다.

    '공정사회' 화두에 대해 저자들은 "진보적 의제일 수밖에 없는 공정성과 정의를 신(新)보수 정부가 선창한 것은 아이러니이지만 한국사의 진화 단계가 불가역(不可逆)의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태임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다수의 고위 공직 후보자가 낙마한 인사청문회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불법과 반칙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들이 시샘 어린 부러움의 대상일지언정 존경받지 못하는 현실은 지도층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탄식한다.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하우스 푸어(house poor)'현상에 주목한다. 이 교수는 "근면하게 일하며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면서도 만성적 부채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의 문제를 과연 개인의 탐욕이나 무능력으로 돌려버릴 수 있느냐"면서 "투기에 의해 지가(地價) 상승으로 얻어지는 지가 차액은 과연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공정성의 철학적 조망부터 시작해 여성의 관점이 배제된 정의의 문제, 복지 지출의 구조 변화, 교육 불평등까지. 10가지 관점에서 정의와 공정문제를 다루고 있어 한국판 '정의란 무엇인가'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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