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정부가 복지강국 만든다"

    입력 : 2013.09.28 03:03

    '웰페어 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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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페어 노믹스|서상목 지음|북코리아|436쪽|1만8000원

    복지 확대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거센 가운데,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서상목(66) 전 장관이 '제3의 길'을 제시하는 책을 냈다. 그가 제시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모델을 수정·융합해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사회적 스트레스(세계 최고의 자살률, 노인빈곤율 등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점을 이렇게 정의) 등 삼각파도에 휩싸여 좌초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한국 경제의 새 활로로 '복지적 경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한다. 방법론으로는 정부가 '최소 역할'에서 벗어나 고용창출, 양극화 해소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해결자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전략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또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노력하고, 시민사회가 공생발전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또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취약 계층에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 정책을 사회 혁신 촉진 수단으로 활용해 '경제적 복지'를 구현하자고 제안한다.

    서 전 장관은 해박한 지식으로 자본주의 진화 과정과 복지국가의 성립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 경제사 교과서로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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